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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평균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1000만명이 넘어가며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좋은소식을 들고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소식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조회

대통령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언제,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1차와 2차에서 지원되었던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언제쯤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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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원금이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도 당연스레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지원금이 없었지만 2021년 12월에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소상공인 320만 명 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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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진행은?

지난 2022년 2월 21일부터 진행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인당 최대 300만 원 규모로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후, 첫 이틀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되어 4일 후인 2월 25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인 경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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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도 1,2차와 비슷할겁니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or 본인 명의 휴대전화(본인인증을 위해)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이체 계좌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경 후, 신청이 시작되면 지원 방법 또한 1,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공통자격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인 사업체, 영업중인 사업체로 이번 3차에도 비슷한 대상으로 지원이 될 듯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진행상황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중 84%인 14조 3000억 원이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차 추가경정예산 중 현금으로 지급된 11조 원이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신속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추가 지원을 위해 추정하고 있는 지원 예산은 약 50조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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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

인수위에서는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의 방향과 내용 규모, 시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다고 말을 헀는데요. 이에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시기는 5월 대통령 취임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4/4일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으로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인원도 10명까지로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를 원하시겠으나, 조금이나마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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